민주당 전진숙 의원, 원내대책회의서 강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지역의사제 도입, 지역의대와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필요성이 강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역과 진료과목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 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등을 강조했다고 3일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지난 1년 7개월 동안 지속된 의·정 갈등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부와 환자·소비자단체·의료계 간 대화를 통한 신뢰 회복으로 ‘의대생 복학’과 ‘전공의 복귀’로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공의가 1일부터 복귀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필수과목과 인기과목 간 양극화 심화 조짐이 보인다”며 “서울 빅5 병원 충원율은 70%를 넘지만 비수도권은 50~60% 수준에 불과했고, 특히 필수의료과의 경우 복귀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인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도권 병원에서도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등 필수과목 지원율이 전체 평균보다 낮아 의료공백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에 따르면, 하반기 모집에서 인턴 및 전공의 총 7,984명이 선발됐다. 이는 모집인원 대비 59.1%에 해당한다. 연차별 선발률은 인턴 52.0%, 전공의 61.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수련병원이 63.0%, 비수도권 수련병원이 53.5%를 기록했다.
과별 선발률을 보면 ▲마취통증의학과 90.7% ▲안과 91.9% ▲영상의학과 91.5% ▲정신건강의학과 93.5% 등 인기과는 90%를 넘었다. 이 외에도 ▲성형외과 89.4% ▲이비인후과 86.1% ▲재활의학과 89.5% ▲정형외과 87.2% ▲피부과 89.9% 등 소위 인기과로 분류되는 과들은 모두 90%에 육박하는 선발률을 기록했다.
반면 필수진료 분야임에도 비인기과로 분류되는 과들은 ▲내과 64.9% ▲산부인과 48.2% ▲소아청소년과 13.4% ▲심장혈관흉부외과 21.9% ▲외과 36.8% ▲응급의학과 42.1% 등 낮은 선발률을 보였다.
전 의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지역·필수의료과목과 인기과목 간 양극화가 심해졌고 농어촌 등 의료취약 지역에서 공공의료 최전선을 지키는 공보의 충원율 역시 23%에 불과해 지역의료 위기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책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기인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 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등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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