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전공의 복귀가 가시화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금 유지를 고민 중이다. 전공의 복귀율 등을 고려해 유지와 중단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응급의학계는 정부가 응급의료 지원금을 종료할 경우 응급의료체계가 회생불가능할 정도로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지원금을 상시 수가로 전환해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전공의 복귀 후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금’ 처리 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전적으로 응급의료과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단 전공의 복귀율을 봐야 하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전체적인 위기 단계 조정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복귀 후 응급의료체계)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 판단되면 지원 수준 등이 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아직은 전체적으로 상황을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수련을 9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지원금 조정을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응급의학과 전공의 모집도 봐야겠지만 (응급의료는) 배후진료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 전공의 복귀 상황도 고려할 것”이라며 “관련 내용으로 아직 일선 수련병원에 안내한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보험급여과 관계자 역시 “전공의 복귀 후 응급의료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 전공의 복귀율 등을 살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에서 현재 내려진 비상진료 단계를 낮추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응급의료학계는 비상진료체계 한시적 응급의료 분야 지원 유지는 물론 상시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공보이사(용인세브란스병원)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응급의료 분야 보상은 원가에 미치지도 못해 의료기관 입장에서 대표적인 기피 분야”라며 “우리나라 최고 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빅5 중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 외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된 병원이 없다는 사실이 그 반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4년 2월 이래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 속에서,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건보재정에서 한시적 수가 인상과 응급진료 전문의에 대한 직접 보상을 시행해 그나마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근무 응급의학과 전문의 인력을 대략 1,630~1,640여명 선에서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 중으로 9월부터 전공의 수련이 다시 시작될 예정인데, 서울, 수도권 지역은 상당수 전공의 복귀가 예상되나 지역은 해당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이나 중심 사립대병원에서도 기존의 11명 전공의 중에 6명만 복귀한 경우, 기존 9명의 전공의 중에 4명만 복귀한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은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전공의들까지 다수 복귀가 예상되나 지역은 그마저도 바라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도 했다.

이 이사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응급의료 지원금 지급을 종료할 경우 국내 응급의료체계 붕괴가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9월 전공의 복귀가 충분하지 않은 응급의료 분야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의 심각 단계 하향 결정으로 한시적 수가 인상 등이 사라진다면, 그나마 어렵게 응급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현장 근무를 지속할 유인이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휴일이나 연휴, 밤낮없이 응급의료 현장을 24시간 유지해야 하는 특성상 현재 한시 인상된 수가 이상의 지원이 지속돼야 하며, 한시적 수가 인상이 아니라 상시화돼야 한다”며 “특히 인상분의 50% 이상을 진료 전문의에게 직접 보상하는 형태도 제도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나아가 다른 진찰료와 마찬가지로 야간·공휴 30% 가산을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에도 적용해야 하며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상황인 비수도권 가산 제도까지 신설돼야 그나마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응급의료체계가 유지될 실마리와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4년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 유지를 통해 환자 부담 최소화를 위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강화를 담은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를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50%,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50% 가산 후 인상분 50% 이상 진료담당 전문의에게 직접 보상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 50개소 대상 내원 후 24시간 내 수술 시 100% 가산 등의 지원금을 지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