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이어진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건강보험재정 1조9,563억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장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비상진료체계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재정에서 1조5,104억원, 올 8월까지 4,449억원 등 총 1조9,563억원이 투입됐다. 또한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으로 2024년 1조4,844억원이 지급돼 올해 상환 및 상계 처리하고 있다.

이에 반해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투입된 일반회계와 예비비 등 정부예산은 2024년 3,806억5,600만원, 올 8월까지 289억8,600만원 등 총 4,096억4,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수련병원 선지급을 제외하더라도 건보재정과 정부예산을 합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올해 8월까지 총 2조3,659억원을 투입했는데, 이 중 82.7%에 해당하는 1조9,563억원을 건보재정에서 투입한 반면, 정부예산은 17.3%인 4,096억원에 그쳤다.

남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졸속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강행해 의사 집단행동으로 의료대란을 초래해 응급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등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무려 2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건강보험 재정을 쌈짓돈처럼 쏟아부어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해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로 초래된 의료대란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2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쌈짓돈처럼 쏟아부은 것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감사원에서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인데, 감사결과에 따라 무리하게 의대 증원을 강행해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붓게 한 책임자를 가려내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