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병무청 자료 공개 "의정 갈등 후 입대자 3천명 넘어"
의정 갈등 이후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 대신 현역·사회복무요원 입대를 선택한 의대생이 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2일 병무청을 대상으로 정보 공개 청구한 결과, 올해 5월 의대생 434명이 입대하면서 지난해 2월 의정 갈등 이후 의대생 입대자가 3,375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5월 입대자 434명 중 현역은 399명, 사회복무요원은 35명이다. 올해 누적 입대 인원도 1,838명이 됐다. 대공협은 5개월 만에 지난해 입대자 총 1,537명을 앞질렀다면서, "의정 갈등 이후 지금까지 입대한 미필 남학생 규모가 의대 한 학년 전체 인원 수준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대공협은 현행 38개월 수준인 공보의 복무 기간을 단축하고 적극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문제 해결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성환 회장은 "공보의와 단기 군의관 제도는 지난 수십년간 공공의료와 군의료 인력 공백을 막은 현실적이고 검증된 정책이다. 의료사관학교 설립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여겨 현재 있는 제도의 유지보수를 게을리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현장 인력 공백이나 국민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제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고정민 기자
jmk02@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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