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이후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 대신 현역·사회복무요원 입대를 선택한 의대생이 4,000명을 돌파했다. 공보의 규모 축소가 불가피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지역 보건소·보건지소 운영 효율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20일 병무청을 대상으로 정보 공개 청구한 결과, 올해 7월 의대생 458명이 입대하면서 지난해 2월 의정 갈등 이후 의대생 입대자가 4,425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대공협은 이번 의정 갈등으로 공보의·군의관 대신 현역·사회복무요원 입대를 선택하는 의대생이 7,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7월 입대자 458명 중 현역은 451명, 사회복무요원은 7명이다. 올해 누적 입대 인원도 2,888명이 됐다. 지난해 입대자 총 1,537명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공보의 예정자는 줄어드는 반면, 이들이 근무하게 되는 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보건소는 전국 261개소, 보건지소는 1,337개소로 20년 전보다 각각 8개소, 50개소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보건지소 60%는 하루 평균 환자가 5명 이하라는 것이 대공협 지적이다. 보건지소 13%는 하루 평균 환자가 1명을 넘기지 못한다고 했다.

대공협 이성환 회장은 "상당수 지자체가 주변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있거나 환자 수가 극히 적은 보건지소를 기능 전환하지 않고, '버티다 보면 해결해 주겠지'라는 무책임한 태도로 존치하고 있다"면서 "이런 곳을 의사가 없다고 의료공백 지역이라 불러선 안 된다. 지역의료를 포퓰리즘에 이용하며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전남 영암군처럼 군 내 보건지소 현황을 살펴 진정한 의미의 '무의촌'에 보건지소를 남기고 공보의를 배치하려 노력하는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면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시대적 역할을 다한 보건지소를 폐소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의 대상으로 진행하는 지역필수의사제나 시니어의사제도 일반의(GP)로 지원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봤다. 2차 의료기관의 경우 의사 면허 취득 이후 인턴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신규 채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자고 했다.

이 회장은 "현재 격오지를 비롯해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 인력 대부분을 공보의로 유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의정 갈등 이후 거대 담론에 밀려 공보의 제도는 끓는 솥의 개구리처럼 천천히 죽어가고 있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에게 지역의료 효율화와 공보의 제도 존속을 위한 세심한 관심을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