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을 기존대로 유지하면 10년 뒤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3,000명 이상 과잉 공급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실렸다. 정부 계획대로 의대 정원을 늘리면 인력 과잉 규모는 1만1,000명 선까지 확대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6일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Expansion of medical school admission quotas in Korea, is it really necessary?'를 SCIE급 국제 학술지 'BMC Public Health'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의정연은 가까운 시일 내 의료정책포럼을 열고 연구 결과를 자세히 다룰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한국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와 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그 결과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격한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했다.

한국 의사 연간 근무일수 289.5일을 기준으로 2025년 필요 인력은 11만8,393명, 2031년 13만394명, 2035년 13만9,012명이다. 기존 의대 정원인 3,058명을 유지하면서 인력 수급을 추계하면 2025년은 926명, 2031년 2,724명, 2035년은 3,161명 과잉이다.

2025년 1,509명 증원과 이후 2,000명 증원이 이뤄지면 2031년 4,052명, 2035년 1만1,481명 과잉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앞서 정부가 2025년 정원 증원을 강행하면서 밝힌 '2035년 의사 1만명 부족' 주장과 거리가 멀다. 의정연은 의사 근무일수를 실제 289.5일보다 줄여 265일로 과소추정해야 정부 주장과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의정연은 "정부가 주도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사인력 수급 계획은 성공하기 어렵다. 의료 공급자,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의논하면서 한국 의료 환경에 맞춰 중장기적인 수급 추계 모형과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인 수급 추계와 장기적인 의사 인력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연구 교신저자인 의정원 문석균 부원장(중앙의대)은 "국제 학술지 게재가 연구원 연구 자료의 객관성과 공신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 개선의 근거 자료로 쓰이길 희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