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지난해 비상진료체계 정부지원금 1조5,000억원을 반영해 올해 요양급여비용(수가)협상 추가소요재정(밴드)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계 반발이 예상된다.

공단 제13기 재정운영위에 참여 중인 한 위원은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지난 19일 1차 재정소위 분위기를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9일 1차 재정소위에서 비상진료체계 정부지원금을 수가협상에 반영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가입자 위원 대부분은 (비상진료체계 정부지원금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1차 재정소위를 진행한 상태기 때문에 논의를 더해봐야 겠지만 재정소위 분위기는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13기 재정운영위 가입자대표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가공무원노동조합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인사혁신처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수협중앙회 ▲후계농업경영인중앙회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YMCA연합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참여한다.

이와 관련 재정운영위 강도태 위원장(고려대 보건대학원 특임교수, 전 보건복지부 차관)은 1차 재정소위 후 건강보험 전문기자단과 만나 회의 결과를 설명하며, 향후 정부지원금을 반영한 수가협상 원칙을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정부지원금을 반영한 수가협상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내부에서는 이미 지난해 1조5,000억원에 달하는 비상진료체계 정부지원금을 반영해 수가협상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컸다는 것이다.

한편 재정소위에서 비상진료체계 정부지원금을 반영해 밴드 규모를 결정할 경우 정부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은 병원계가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정부지원금이 많았다는 이유로 밴드 규모가 축소되면 축소된만큼 병원계 몫이 적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듯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16일 공단과 1차 수가협상 후 정부지원금과 수가는 별개며, 정부지원금이 현실적으로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병협 수가협상단장인 유인상 보험부회장은 “정부 지원금 대부분은 의료인 인건비와 수당으로 지급됐으며 의료기관은 전달해주는 입장”이라며 “오히려 (정부 지원금으로 인해) 타 직종들까지 인건비 상승이 일어나 전체적으로 매출은 증가했지만 지출도 늘어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원으로 (수익이 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근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여러 지원책이 있었지만 수가협상에 이를 반영한 적은 없었다. 정부에서 지원정책을 펴고 이를 수가협상에 반영한다면 앞으로 지원책 추진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병원계 한 관계자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병원계가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알아줘야 한다”며 “정부 지원금이 많이 투입됐으니 수가 인상은 안된다는 논리로 수가협상을 진행한다면 병원계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