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협상을 진행 중인 공급자단체들이 추가소요재정(밴드) 대폭 확대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협상단은 지난 26일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수가협상을 위한 소통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의협 수가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밴드 확대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의협뿐 아니라 전 유형에서 가장 큰 요구가 밴드 확대”라고 말했다.

이어 “5개 유형이 입을 맞춘 것처럼 동시에 밴드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3차의료와 필수의료의 안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올해는 누적준비금 30조를 활용해 밴드를 충분히 늘려달라는 이야기를 전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유형 내 환산지수 차등적용(환산지수 쪼개기)’과 관련해서는 “간담회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와 관련해 (환산지수 쪼개기가 효과가 없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병협 협상단장인 유인상 보험부회장은 “(올해 수가협상이)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 국방, 의료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중요하고 (정책) 중심에 서야 한다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거시적인 시각으로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공급자 단체들도 건보재정을 (걱정하고) 고심하고 있지만 전체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는 올해보다 향후 2~3년까지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함께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도 해결하기 쉽지 않은 위기 상황”이라며 “올해 어느 정도 재정 지원이 없으면 (보건의료계)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협 협상단장인 유창길 부회장은 “공급자단체 협상단이 따로 연락하거나 만난적이 없음에도 올해는 정말 밴드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동일하게 전달했다”며 “한의협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 전체적으로 균형있는 재정분배가 되려면 올해 밴드 규모가 1조7,000억원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치협 협상단장인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은 “다른 이야기도 했지만 밴드 확대 이야기를 많이 했다. 재정운영위에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며 “다만 수가협상을 건강보험료 결정 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 올해 수가협상이 끝나면 7월부터라도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수가협상 방법 개선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공급자단체 간담회 후인 26일 오후 2차 재정소위를 열었다. 오는 30일 3차 재정소위를 통해 밴드 규모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유형별 3차 수가협상도 30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