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을 통해 8년만에 전 유형 협상 타결이라는 성과를 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7월부터 제도발전협의체를 다시 가동해 본격적인 수가협상체계 개선에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13일 건강보험 전문기자단과 만나 2026년도 수가협상 결과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상임이사는 “지난 2023년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SGR 모형 대신) 수가협상에 활용할 개선된 SGR 모형을 만들었다. 기존 SGR 모형이 10년치 데이터를 반영한다면 개선 모형은 3년치를 반영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도 수가협상에 개선 모형을 적용하려 했지만 지난 2월과 3월 열린 공급자 간담회 논의에서 기존 모형을 활용하자는 의견과 개선 모형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뉘었다”며 “협상은 모든 공급자 단체가 동의하는 원칙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해와 같이 기존 모형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상임이사는 공급자단체의 수가협상체계 개선 요구를 수용해 오는 7월부터 제도발전협의체를 적극 가동해 수가협상체계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김 상임이사는 “오는 7월부터 제도발전협의체를 열어 수가협상 관련 여러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의료계, 재정소위 위원, 공단, 외부 전문가 들이 함께 모여 앞으로 어떤 모형을 수가 협상 기준으로 삼을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어떤 SGR 모형으로 수가협상을 진행하더라도 그 모형이 제시하는 순위는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 공단의 원칙”이라며 “협상의 모든 주체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합의한 모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수가협상에서 ‘정책지원금’을 반영한 협상을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본격 논의하겠다고 했다.

공단은 올해 협상에서도 지난 2024년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통해 지원된 중증·응급환자 진료 사후보상 약 6,251억원 반영 여부를 검토했지만, 지원금 규모가 적어 반영했을 때와 반영하지 않았을 때 큰 변화가 없었다.

김 상임이사는 “2024년 지급된 6,251억원을 반영하거나 반영하지 않거나 SGR 순위에 변동이 없었다”며 “전체 진료비가 약 100조원, 이 중 병원 진료비가 약 55조원 규모인 상황에서 6,251억원은 순위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숫자였다”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정부지원금 반영한 수가협상) 문제는 7월부터 제도발전협의체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며 “2025년부터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포괄2차병원 지원사업 등 재정 투입이 늘어나고 지불제도 방식 변화가 있기 때문에 더욱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가협상 시기를 보험료율 결정 후인 연말로 변경하거나 전년도 진료비 통계가 아니라 해당년도 진료비 통계를 바탕으로 한 수가협상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상임이사는 “현재 5월에 수가협상을 하고 8월경 보험료율을 결정하는데, 가입자 측에서는 5월 수가협상이 보험료 부담과 직결된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의료계 역시 이 문제를 인식하고 시점 변경을 주장하고 있지만 어느 방식이 더 나은지는 공단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특히 수가협상 시기는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신 진료비 통계를 활용한 수가협상에 대해서는 “진료비는 보통 1~2개월 뒤 청구하기 때문에 수가협상이 진행되는 5월 시점에서는 해당 연도 데이터가 완성되지 않는다”며 “현행 5월 협상체계에서는 전년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상임이사는 “올해 수가협상에서 전 유형 타결은 어려운 의료대란 속에서도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대승적 결단과 각 주체의 양보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며 “이는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을 걱정하는 모두의 진심이 모인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수가협상은 가입자, 공급자, 정부, 공단 모두가 의료체계 유지, 가입자의 부담 수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며 한발씩 양보하는 새로운 협상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