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지수 차등 적용 배제, 추가소요재정 확보 강조
박근태 회장 “의원급 지원에 공단도 어느 정도 공감”
대한의사협회가 “일차의료를 살리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2026년도 요양급여비(수가) 협상에 임하겠다고 했다. 무엇보다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강조하며 의원 유형 수가 인상을 위한 추가소요재정(밴드)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의협 수가협상단장인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22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 남부지사에서 열린 2차 수가협상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형 내 환산지수 차등 적용(환산지수 쪼개기) 배제와 추가소요재정 확보에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일차의료 살리기를 위한 대폭적인 추가소요재정이 확보돼야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 돼야 한다고 공단에 전달했다”며 공단도 이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환산지수 차등 적용 배제도 필요하다고 했다. 박 회장은 보건복지부기 환산지수 차등 적용으로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자체 분석 결과 그 효과는 없었다고 했다.
또 유형별 진료비 증가율 기준이 되는 SGR(Sustainable Growth Rate)을 예측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며 "의정갈등으로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위축 되면서 의원급은 최하위로 밀려 났다. 이런 방식에서 벗어나 다르게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탁했다”고도 했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오는 26일 오후 2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와 진행하는 소통간담회에서 수가 인상에 필요한 추가소요재정을 늘려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그는 “SGR이 수가 협상의 헌법이더라. 순위를 깨보려고 했지만 쉽지가 않다.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추가소요재정을 늘리고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배제하는 게 이번 수가 협상의 포인트”라며 “일차의료를 살리려면 수가가 올라야 한다. 추가소요재정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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