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지원금’ 규모를 반영한 요양급여비용(수가)협상 원칙을 마련한다. 다만 원칙이 없는 올해, 정부지원금 반영 수가협상을 진행할지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3기 재정운영위원회 강도태 위원장(고려대 보건대학원 특임교수, 보건복지부 전 차관)은 지난 19일 오후 열린 1차 재정소위 종료 후 건강보험 전문기자단과 만나 회의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먼저 “전공의 집단행동 등으로 인한 (의료계 내) 여러 상황에 대해 소위 위원들이 고민하고 있다”며 “유형별 진료 증가량 등에 변화가 많아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수가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에 대해 생각이 많다”고 피력했다.

이어 “첫 회의다보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 보다, 여러 요인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추가소요재정 등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올해 수가협상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정부지원금 반영 수가협상’에 대해서는 우선 원칙을 정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정부지원금을 수가협상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지만, 향후 정부 의료정책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정부지원금 반영 수가협상에 대한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각종 정부지원금이나 여러 시범사업을 통한 지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원칙적으로 환산지수에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에 대해 공급자들도 유형별로 입장이 다르다”며 “이에 소위에서 장기적으로 수가체계 개선, 대안적 지불제도 등과 함께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를 위해) 관련 데이터 등을 검토한 후 원칙을 정하자는 요구가 많았다”며 “지금은 (지원액이) 크지 않더라도 (정부가) 장기적으로 지불제도 개편, 정책가산 도입 등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올해는 (정부지원금 수가협상 반영 원칙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올해) 수가협상 종료 후 빠른 시일 내 (원칙을) 마련해 다음해 수가협상에서 적용하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정부지원금을 반영한 수가협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강 위원장은 “일단 (비상진료체계 하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상태로 만든 자료와 포함하지 않은 상태로 만든 자료를 다 만들었다”면서도 “(정부지원금을 반영한 수가협상) 원칙은 장기적으로 만들어나가겠지만 (올해 수가협상에서 정부지원금을 반영한 수가협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병원에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 등 여러 측면을 전체적으로 잘 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며 “급하게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가입자, 재정운영위원들과 공급자들이 충분시 서로 소통하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며 “건강보험재정이 지속가능하고 건강보험체계와 공공의료체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