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미복귀 의대생 유급·제적으로 대한의사협회가 다시 한번 실력 행사를 예고했다.

의협은 16일 오전 용산구 회관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은 불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면서 "정부는 부당한 유급과 제적 조치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지난달 3일에도 의대생 유급·제적 처리를 앞두고 '실력 행사'를 거론했고 약 2주가 지난 20일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연 바 있다. 당시 전국 의대생과 전공의를 중심으로 2만5,000명(주최 추산)이 넘는 인파가 모였다.

이처럼 대규모 집회가 성사되고 이후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들어섰는데도 정부가 학사 처리를 진행하면서 의협 역시 '투쟁' 카드를 도로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지난 10일 대선 정책 제안 보고회 자리에서 "단 한 명이라도 제적되면 좌시하지 않겠다"며 "전 회원 총의를 모으겠다"고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성근 대변인은 김 회장 발언을 두고 "의협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투쟁으로 사회적 혼란을 빚길 바라지 않는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면서도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결국 실력 행사로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김 대변인은 "수업 참여는 의대생이 개인이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는 기준은 변함없다. 다만 대학으로서는 의대생이 (수업으로) 돌아올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를 교육부가 이래라저래라 지시할 수는 없다. 대단히 후진적인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의대생이 불이익까지 감수하겠다고 판단했다면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의대생 개인 판단을 존중하는 만큼 대학도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이를 좌우하며 대학의 자율적 결정을 가로막으니 현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했다.

의대생들 지적처럼 "설령 돌아오더라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후배 의사를 양성하는 것을 (선배 의사들이) 찬성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따라서 "현 정부는 의대생에 대한 일방적 조치는 철회하고 정상적인 교육 여건 조성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내놓는 것으로 임기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사직 전공의 수련 재개 문제도 "개인 판단"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대수협) 조사에서 전공의 2,400명이 수련 현장 복귀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나 보건복지부의 5월 복귀 수련 특례 검토 소식에 "개인의 선택과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대수협 조사는) 사직 전공의들이 실제로 수련병원으로 돌아가려 한다기보다는 (복귀에) 긍정적이라는 의사 표현으로 이해한다"며 복지부의 수련 특례 검토에도 "기본적으로 의협이 수련 특례를 먼저 요청하지는 않는다. 수련 특례가 자칫 (복귀)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복귀 방안이) 열리길 바라는 전공의도 분명 있을 것"이라면서 "개인 사정으로 인한 복귀를 조직적으로 또는 계획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