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유급 대상 의대생을 예정대로 유급시키지 않으면 학사 점검에 나서겠다고 대학들을 압박했다.

교육부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 열린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원관은 “각 대학이 (의대생) 유급·제적 명단을 확정했고 공식 문서를 교육부에 보내왔다”며 “대학이 공문 내용과 다른 처리를 한다면 교육부는 학사 지도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유급 처분을 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사 점검 후 위반 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위원회를 여는 등 규정이 있다”며 “제재 관련 내용을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의대생 집단 유급 등으로 인해 2026년도 의대 1학년 수업을 24학번, 25학번, 26학번이 한번에 듣게 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김 지원관은 “2026학년도 예과 1학년은 5,500명에서 6,100명 수준이 될 것이다. (의료계 우려처럼) 1만명 이상이 동시에 교육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이는 전체 의대 총 학생수를 말하는 것이고 개별 의대 생황은 다를 수 있다. 학교별로 2028학년도 본과 진입생 규모에 따라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관련 시행령 개정이 2주내 마무리될 것”이라며 “각 대학들이 모집요강을 발표하기 전에만 시행령이 마련되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9일 각 대학들로부터 받은 의대생 유급·제적 현황 자료 취합 결과 전체 의대 재학생 1만9,475명 중 42.6%인 8,305명이 유급 대상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제적 대상자는 재학생의 0.2%인 46명이다.

또한 학칙상 예과 과정에 유급이 없는 대학의 올해 1학기 이후 확정될 ‘성적 경고’ 예상 인원은 15.5%인 3,027명으로 집계됐으며, 올 1학기 등록 시 유급 등의 처분을 피하기 위해 1개 과목만 수강 신청한 인원은 7.1%인 1,389명이었다.

교육부는 이들을 제외하고 올해 1학기 수업 참여 의대생은 최대 6,708명(34.4%)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