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연대회의 “국회, 수급추계위법 통과시켜야”

의대 학장들이 교육부에 요구한 ‘2026학년도 증원 0명’에 대해 시민사회·환자단체는 반발했다. “밀실 협상을 통한 의대 정원 동결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26일 성명을 내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증원 0명’으로 밀실 협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대회의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 참여한다.

연대회의는 “의협과 밀실 협상을 도모하는 자를 의사 기득권 수호 세력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의·정 간 밀실 협상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1년을 넘게 환자와 국민이 고통스럽게 참아 왔다”고도 했다.

연대회의는 국회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 관련 법을 처리해 이를 토대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의협과 전공의는 병원과 학교 복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수급추계위법에 과도한 의사 주도 조항을 요구하며 국회 심의에 반대만 고집하고 있다”며 “국회는 더 이상 좌고우면 말고 즉시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수급추계위법에 바탕한 논의 기구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친 결과로 조정해야 한다”며 “이것이 극한의 의정 갈등을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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