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둔 대한간호협회가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호·돌봄체계 구체화를 선언했다. 여야 의원과 정부도 현 의료사태에서 간호사 헌신을 들며 앞다퉈 지원을 약속했다.

간협 탁영란 회장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연 제94회 정기대의원총회 개회사에서 "2025년은 간호법 시행을 계기로 대한민국 간호 100년을 새롭게 열어갈 과제를 시작하는 해"라면서 "간호 전문직 발전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탁 회장은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난 의료 공백에서 여러분의 변함없는 헌신으로 간호법을 제정할 수 있었다"면서 "간협은 법·제도적 기반 강화로 간호사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양질의 간호 서비스 확대와 예방 중심 보건의료 정책 강화에 박차를 가해 대한민국 보건의료 핵심 리더로서 역할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의원들도 간호법을 기반으로 국민 건강 증진과 간호·돌봄체계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법적 보호 ▲간호대와 의료기관 교육·수련 환경 개선 ▲법정 간호인력 기준 개선 ▲방문간호·가정간호·방문보건 법령·제도 통합 등이다.

이를 위해 간협 대의원회도 "간호 역량을 강화하고 수준 높은 간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간호사 교육·양성 체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간호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한국 간호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결의했다.

총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도 이에 호응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간협 대의원 채택 건의문을 꼼꼼히 살폈다. 열심히 챙기겠다"고 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진료실의 간호사 노력으로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었다. 감사드린다"며 "정부 여당은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와 적절한 보상 체계,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강선우 의원 역시 "국민이 재난 같은 질병과 장애를 맞닥뜨렸을 때 간호사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켜줬다"며 "간호사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진심과 최선을 다해 하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떠난 전공의를 대신하느라 간호사가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돌봄과 건강, 교육 영역에서 간호인 노력이 결실을 보록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간호법 제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새로운 100년을 더 기대하게 된다"며 "앞으로도 간협과 동행하겠다"고 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의료대란으로 신규 간호사 채용이 대폭 감소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로 과중해진 업무 부담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다"며 "간호인 권리와 실질적인 법과 제도로 보장되도록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간호사 출신인 진보당 전종덕 원내부대표는 "56만 간호사 중 52%만 의료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입사 5년 차 이하 간호사 사직률이 80%가 넘는다. 현실을 직시하고 간호사가 현장을 떠나지 않는 근무 조건 개선이 중요하다"며 지원을 약속했다.

마찬가지로 간호사 출신인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중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오늘(26일) 법안이 법사위 통과 예정이다. 병원 현장에서 간호 인력 증원을 위해 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인한 간호사 취업 절벽이 심각하다. 의정 갈등으로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영혼을 갈아 넣어야 하는 고통을 받고 있다"며 "간호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넘어 국가를 간호하고 있다. 함께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장종태·전진숙·이훈기·서미화 의원도 간호사 처우 개선과 권익 신장에 힘 보태겠다고 했다.

국힘 나경원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간호사 역할 확대가 중요하다"며 "간호사 업무 부담은 줄이되 지위와 권한은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은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에 간호인의 정신이 오롯이 담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의사 출신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간호법에 반대표를 던진 국회의원 2명 중 한 사람이었다. 의사를 위해 반대한 것이 아니라 제 마지막 근무일까지 함께했던 간호사 동료들을 위해 반대했었다. 간호법을 간호법답게, 간호법이 정말 간호사를 지킬 수 있는 법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간호 없이는 의료도 돌봄도 없다. 간호사가 가는 길을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면 축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과 의료대란 위기 속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던 것은 간호사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라면서 "민주당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 간호사 처우를 개선해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국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올해 초고령사회로 접어든다.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면서 "간호사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국힘은 의료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고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역량 강화 등 제도적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졸속 정책이 빚은 의료대란으로 간호사가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다"며 "교육위원장으로서 간호법 시행 후 간호대생의 교육 환경 개선에 온 힘을 다하겠다. 의정 갈등 해결도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서면 치사에서 "정부는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정책 변화 속에서도 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킨 간호사 덕분에 비상진료체계를유지하고 의료개혁을 추진해나가고 있다"면서 "정부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역량 있는 진료지원간호사 배출을 위해 교육 과정과 구체적 업무 범위 설정 등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