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는 의정 갈등을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의료계 압박이 아닌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정부가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준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의료개혁은 심각한 부작용만 남긴 채 처참히 실패했다”며 “혼란과 희생을 끝내고 무너진 의료를 다시 세워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시한을 정해 의료계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고 대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의정 갈등의 기폭제가 된 의사 인력 확대 방안은 과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규모를 도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올해 교육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2월 중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안 의원은 “정부는 공감대 형성 없이 숫자부터 제시하면서 일을 그르쳤다. 처음부터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를 정해놓고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의사 인력) 규모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올해 의대생 수업 복귀 여부조차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유급된 학생과 증원된 신입생까지 합하면 1학년만 7,500명에 이른다”며 “현재 교육 환경에서는 정상 수업은 불가능하다. 정원 확대가 지속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교수 확충과 시설 투자를 위한 계획조차 세우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우선 현재 의대 교육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 단, (의대) 5년제 개편 같은 졸속 대책은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울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정부는 무리한 의대 증원과 동시에 의학교육을 인증하고 평가하는 의평원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를 추진해 왔다”며 “이는 의료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자격이 부족한 학생에게 의사 면허를 주겠다는 위험한 정책이다.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정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