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 사태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활동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윤 대통령 탄핵 등 퇴진 여론이 거센 만큼 의개특위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4일 예정됐던 의개특위 ‘필수의료 공정보상 전문위원회’ 회의도 최소됐다. 전문위 한 관계자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오늘(4일) 예정된 회의는 취소됐다”고 전했다.

공정보상 전문위 외 타 전문위 회의 개최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이와 관련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한 인사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가) 밤 사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직 의개특위 진행 여부 등에 대한 연락은 받지 못했다”며 “(의료인력 전문위 회의는) 다음주에 예정돼 있는데 아직 진행 여부는 모르겠다. 지금 위원회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의개특위는 지난 2월 윤 대통령 주재 여덟번째 민생 토론회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등에서 의료개혁 관련 내용이 언급된 뒤 4월 정식 출범했다.

의개특위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을 민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6개 중앙행정 기관장과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관계부처가 추천한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했다.

의개특위는 의료개혁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자문과 제도 건의, 쟁점 조정 등을 통한 의료개혁 과제의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지난 8월 30일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고 12월 2차 실행방안 발표를 예고한 상태다.

특히 의개특위가 추진 중인 사업 중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현재 47개 상종 중 약 90%인 42개가 참여 중이며 이들 기관은 총 3,186개 일반병상을 이미 감축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사태로 진행 중인 의료개혁 과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