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취소…의료 관련 토론회 순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막은 국회가 그 여파로 기존 업무들이 '마비'됐다. 여야가 저마다 비상계엄 사태 수습에 집중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가 취소되는 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2025년도 예산안 처리는 물론 입법 심사도 ‘올스톱’이다. 의대 증원 문제와 지역·필수 의료 관련 국회 논의들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법안들을 상정하고 논의키로 했으나 회의가 잠정 취소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정오부터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 대통령 사퇴 촉구와 탄핵 추진을 위해 열린 비상시국대회에 참석했다. 이 대회는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하는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 강화 국회토론회’는 그대로 진행 되지만 오는 5일부터는 예정된 토론회들이 미뤄진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내일(5일) 예정됐던 토론회 일정은 모두 순연됐다”며 잠정 중단 사실을 알렸다.
5일 예정됐던 국회 토론회는 ▲ 필수의료거점 국립대병원 기능과 역할, 공공성 강화 방안 토론회 ▲대한민국 의료 대전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 ▲수포성표피박리증 치료 호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등이다.
김은영 기자
key@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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