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호법’ 심의를 앞두고 간호조무사들이 “결사반대” 입장을 밝혔다.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가 빠졌다는 이유에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없는 간호법은 결사반대한다”며 여야가 “간호법 당사자인 간호조무사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간무협은 22대 국회에서 간호법 4건이 발의되고 복지위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동안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가 간호법에 반영되길 기대하면서 최대한 인내하고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며 국민의힘도 학력제한 해결 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간호사법’(추경호 원내대표)을 당론으로 정하며 폐지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위가 이날 오후 7시부터 진행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쟁점 중 하나인 간호조무사 관련 내용은 빼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던 여당은 야당 핑계를 대고 야당은 여당이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간무협은 “그들의 눈에는 간호사만 중요하고 같은 간호인력이면서도 사회적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외면하고 무시해도 되는 존재로만 보인다”며 “그러니까 PA 간호사까지 졸속으로 제도화시켜 주면서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학력제한은 간호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논의에서 제외해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무협은 이어 “졸속적인 여야 짬짬이 간호법 국회 통과 행위를 중단하라”며 “90만 간호조무사는 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 투쟁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