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간호법안에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의 학력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기자, 간호교육계가 반발했다.

간호조무사가 학력 제한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며 '학력 제한'을 내세워 전문대 간호조무과 신설을 추진하려고 한다고도 했다.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학력 차별이라는 거짓 주장을 정정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를 위한 학력 기준을 특성화고 졸업자, 학원 간호조무사 교습 과정 이수자 등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이에 상응하는 교육 수준을 갖출 경우'를 추가했다.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는 “정부 여당은 거부권 행사 시 내세운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제한이라는 거짓 주장에 대한 조항을 수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는 의료법 내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규정한 것이 단지 간호조무사 양성 기관을 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간무협이 법 취지를 왜곡해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는 “의료법 내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특성화고와 간호학원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한 것은 학력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간호조무사 양성 기관을 규명하는 것”이라며 “학력을 제한하려 한다는 거짓 주장으로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설치하려는 목적”이라고 했다.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는 “정부는 근거 없이 ‘학력 차별로 인한 평등권’을 주장하며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추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내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은 간호조무사 교육 기관의 의견은 무시한 채 간무협 주장만을 반영하는 만큼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대 내 간호조무과를 설치하는 것은 오히려 학생들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며 “공교육 교사와 학생의 외침은 무시하고 일개 단체인 간무협의 거짓 주장만을 대변하는 정부는 스스로 ‘학력 인플레이션을 경계하고 다양한 교육 정책을 추진한다‘는 교육 정책과 엇박자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등간호교육협회는 “간무협과 정부는 공교육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간호조무사가 원하는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