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간호법을 재추진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간호법은 지난 5월 16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30일 국회 재투표에서 최종 부결로 폐기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보건의료 대응체계 선진화와 국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간호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7일 의원총회에서 간호법 입법 재추진을 결정했다.

의료계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시의사회는 31일 성명을 내고 "간호법 폐기 100일도 되지 않아 재추진이라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박명하 회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당사를 찾아 1인 규탄 시위를 진행했다. 박 회장은 간호법 폐지를 위해 구성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간호법 발의로 야당은 밀어붙이기식 입법을 강행해 입법 독재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도 재차 입법을 시도한다.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오로지 야당의 정치적 이득을 위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간호법 재추진 시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무리하게 재입법을 시도하면 강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폐지를 이끈 비대위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당의 악법 입법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필수의료가 붕괴하는 상황에서 의료대란 사태를 악화시키는 민주당은 해체하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