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이 확정되면서 의료계 내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도 본회의 일정에 맞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1차 저지선은 3월 국회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과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의협 박명하 비대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지난 13일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철야 농성에 돌입했으며 오는 20일부터 본회의가 열리는 23일까지 단식 투쟁을 진행한다. 오는 16일에는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비롯해 전국 시도당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갖는다.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3일과 30일에는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보건의료단체들과 함께 국회 앞에서 간호법과 면허취소법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집회는 같은 날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의협 비대위는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이 안건으로 상정되고 가결되면 단식 투쟁을 보건복지의료연대 차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오는 4월 2일 국회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오는 23일 본회의에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으면 1차 단식 투쟁은 중단하고 30일 본회의 일정에 맞춰 투쟁 대오를 점검한다. 이후 30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가결되면 4월 9일 국회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2차 투쟁을 시작한다.

박 위원장은 15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3월 국회 본회의 일정이 확정됐기 때문에 어떤 법안들이 안건으로 상정되고 논의될지 국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현재 투쟁 로드맵은 3월 국회 일정에 초점을 맞췄다. 3월 국회를 무사히 넘기면 4월 투쟁 일정을 다시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간호법과 면허취소법 모두 ‘폐기’하는 게 투쟁의 목표라고 했다. 면허취소법이 중대범죄로 적용 대상을 제한해 수정안이 발의될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박 위원장은 “내·외부적으로 많은 일을 겪고 있는 민주당이 면허취소법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전국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면허취소법이 가진 문제점을 알리면서 관련 내용을 인지하는 의원이 늘고 있지만 수정안 발의 과정이 복잡하다고 알고 있다.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법안 통과를 막는 게 더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면허취소법 적용 대상을 중대범죄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제안이 오면 응할 생각이 있다면서 “중대범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피해를 최소해야 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와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1인 시위도 진행했다. 박 위원장은 “많은 법률가와 보건복지의료단체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법안이 가진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대한간호협회와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보건의료시스템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의협 14만 회원은 물론,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연대와 결속을 공고히 해서 의료악법을 반드시 철회시키자”고 했다.

시도의사회들은 민주당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 간호법과 면허취소법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항의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각 시·군의사회를 통해 전남 지역 의원 10명에게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지난 9일 민주당 허영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해 ‘탄원서’를 전달했으며 2일에는 민주당 강원도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간호법 폐기를 요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도 국회와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이 1인 시위 주자로 나섰다. 박 부회장은 “간호법은 보건의료직역 간 합의도 없이 단독으로 추진돼 민주적 절차와 숙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상정됐다”면서 “타 직역 업무 침해를 담고 있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과 분쟁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부회장은 “간호사의 타 직역 업무 침탈은 법으로 정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 배출된 보건의료면허자에게 박탈감을 안겨주고, 결국 국민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막대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