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복학생 명단 게시 피해 사례에 경찰 수사 의뢰
서울의대 "복귀자 공개 비난, 수업 참여 방해 용납 안 돼"
수련병원에 복귀한 전공의에 이어 2025학년도에 복학하는 의대생 명단(블랙리스트)이 온라인에 게시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대학은 학칙에 따른 처벌을 예고했다.
교육부는 22일 의대 수업 복귀 의사를 밝히거나 수업에 참여한 학생 신상을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게시한 사례가 나와 "경찰청에 엄정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대학도 대응에 들어갔다. 서울의대 학장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학칙과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학생 실명이나 명단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이에 대해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서울의대 학장단은 "서울의대는 원칙적인 교육 수행과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면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수업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학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서울의대의 자부심은 이해와 존중, 관용과 포용에서 비롯된다. 배제와 차별이 아닌 함께하는 가치 속에서 우리 공동체는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수련병원 복귀자 명단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전공의들에 대한 재판도 이어지고 있다. 검찰이 이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서 의료계에서는 기소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고정민 기자
jmk02@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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