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계 블랙리스트가 등장할 때마다 엄정대응을 선포했지만, 전공의들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신고만 78건에 달했다. 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신상유포와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각 전공의 보호를 위해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한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전공의 사직이 본격화된 직후인 지난 3월 복지부는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를 통해 피해신고를 받고 있으며, 공단은 ‘전공의 전담 상담창구’를 통해 피해 상담 창구를 운영 중이다.

분석 결과, 복지부의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로 지난 10일까지 접수된 피해신고는 78건으로 집계됐다. 또 복귀했을 때 정부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물어본 보호 상담 사례는 11건이었다. 이밖에 기타 민원도 202건으로 총 291건이 확인됐다.

그러나 공단의 전공의 전담 상담창구를 통한 피해상담 건수는 0건이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전공의 이탈 등으로 인해 수련과 근무하는 전공의가 적어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접수된 상담 건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계 블랙리스트로 인한 전공의 등 의료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구제는 물론 심리 상담 등에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서 의원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응급실 부역 블랙리스트가 지난 7일 기준 신설된 점을 고려하면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응급실 근무를 한 의료진에 대한 신상 유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반복되는 의료계 블랙리스트에 더해 의대생 커뮤니티 내에서 벌어지는 조롱과 폭언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외에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서 의원은 “고립되고 있는 복귀 전공의들과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인들을 위해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구제와 심리 상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