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사이트 ‘메디스태프’ 폐쇄를 건의했지만 이를 심의해야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폐쇄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25일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방심위가 메디스태프 폐쇄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방심위는 과기통위 소관 기관이다.

이 의원은 방심위에 문의해보니 메디스태프 폐쇄 건에 대해 심의는 하지만 “폐쇄 권한이 없으며 폐쇄할 사안이라고 보지도 않는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메디스태프 폐쇄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의원실 차원에서 방심위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만약 (방심위가) 의원실에 해명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결론이 나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표현의 자유와 자율성은 민주사회 핵심 가치”라며 “의료계도 그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내용이 담긴 성남시의사회 입장문을 이 의원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입장문에서 메디스태프 폐쇄 추진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정치적 압력으로 폐쇄하려는 시도는 단순히 커뮤니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의료계 내부의 자유로운 소통을 위축시키고 특정 목소리를 억누르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이는 단순한 표현의 자유 침해를 넘어선 전체주의적 통제로 인식될 수 있다”며 메디스태프 폐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메디스태프는 지난 24일 입장문을 통해 “절대 불법을 조장하거나 방치하는 플랫폼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메디스태프 자체를 폐쇄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메디스태프는 “다만 불법적인 행위를 방조하거나 방치한다고 비쳐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사·의대생들)의 신뢰와 기대에 어긋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유저들도 공론의 장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했다.

정부가 ‘의료계 블랙리스트’ 방조 혐의로 메디스태프 폐쇄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위한 새로운 커뮤니티 사이트가 개설되기도 했다. 의사가 직접 운영하는 ‘MD RUSH’로, 메디스태프처럼 의사이거나 의대생인지를 인증한 후 이용할 수 있다. 개설된 지 하루 만인 25일 오후 5시 기준 2만4,000명 이상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