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여파로 공중보건의사도 반 토막 났다. 올해는 새로 선발하는 인원보다 전역하는 공보의가 더 많다. 정부는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상황은 반대로 흘러가는 모습이다.

병무청은 오는 2월 10일까지 공보의로 의과 250명, 치과 242명, 한의과 292명을 선발한다고 지난 21일 공고했다. 의과 공보의 선발 인원은 전년도보다 61%(392명)나 감소했다. 지난해 의과 공보의 선발 인원은 642명이었다. 복무 기간이 긴 군의관이나 공보의보다 현역 입대를 선호하는 경향에 의대 증원 사태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올해는 선발보다 전역하는 인원이 더 많다. 오는 4월 전역하는 공보의는 512명이다. 결국 전체 의과 공보의는 262명 감소한다. 올해 배출되는 신규 의사도 269명으로 전년도의 9%에 불과한 상황이다(관련 기사: 올해 신규 의사 269명뿐…의대 67% 증원→의사 91% 감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공보의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복무 기간 단축과 배치 방식 개선이다. 현역 복무기간은 18개월이지만 공보의는 2배인 36개월을 복무해야 한다. 훈련소 3주까지 포함하면 공보의는 36개월 3주를 복무한다.

대공협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의료 빈틈을 지키는 공보의는 1년 만에 또 262명 감소한다”며 “훈련소 기간이 산입되지 않아 36개월 3주라는 징벌적 복무 기간을 조정해야 하고 공보의 배치 방식을 개선해 불필요한 순회 진료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공협은 세상은 변했는데 “공보의제도는 제정 당시인 1979년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며 “그간 비효율적인 제도를 타파할 의지가 없었기에 농어촌에는 인력 과잉과 공백이 동시에 존재하는 기형적인 형태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공보의 감소 대책은 전무한데 올해 정부와 지자체는 ‘지자체 재량’이라는 무적의 논리를 또 다시 꺼내들 것”이라고도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공보의 수를 쪼개어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한다. 무척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국방부가 지난 15일 행정예고한 ‘의무·수의장교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련 개정안’을 지적한 것이다. 개정안은 군에 필요한 인력보다 의무장교 선발대상자가 많으면 보충역이 아니라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대기할 수 있도록 했다.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직 전공의들을 겨냥한 규정이다.

대공협은 “입영 대기를 통해 공보의 유입마저 막는다면 대한민국 의료 전반의 문제가 더욱 왜곡될 것”이라며 “비현실적인 복무기간과 공보의 1명이 보건지소 3~4곳을 보는 열악한 환경에서는 앞으로 그 어떤 의대생도 의무사관후보생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공협은 이어 “의무사관후보생을 공보의로 충원해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공보의 운영 대책을 즉각 제시하라. 젊은 의사들의 헌신에만 목매는 게 아니라 지역 의료에 마땅한 보상을 지급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