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훈령 개정에 반대해 모인 사직 전공의 집회에서는 공중보건의사 부족과 지역의료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지난달 병무청이 공고한 2025년 의과 공보의 선발 인원은 250명이다. 지난해 선발 인원 642명보다 61% 감소했다. 반면 오는 4월 전역 예정자는 512명이다. 공보의 262명은 후임 없이 떠나야 하는 셈이다.

22일 국방부 앞 집회 참석자들은 공보의 선발 규모를 축소하고 선발 대상인 미필 사직 전공의 입영은 최대 4년까지 조정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저의가 무엇이냐고 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 서신에서는 "올해 선발 공보의가 250명에 그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병무청과 보건복지부는 공보의 정원을 협의하고 축소한 근거를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공보의도 주최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공보의 250명만 선발하겠다는 병무청은 그 인원으로 지역 의료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리라 자신하느냐"고 했다.

섬 지역에서 복무 중이라고 밝힌 이 공보의는 "이 지자체는 현재 인원으로도 공보의가 없는 섬이 존재한다"며 "의료원조차 응급실 당직 공보의 정원이 2명인데 지금은 1명이 당직한다"고 했다. 이곳은 "차라리 양호한 수준"이라고 했다. "다른 섬이나 내륙 취약지는 공보의 1명이 요일별로 보건지소 3~4곳을 순회 진료한다"고 했다.

이 공보의는 "응급 상황에 대비해 대기할 의사도, 지역 주민이 찾아와도 돌볼 의사도 없다"며 "4월 이후 지역 의료가 어떻게 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보의 250명만 선발하는 이유를 병무청과 보건복지부, 국방부에 문의했으나 담당 기관은 "얼버무리기만 했다"고 했다.

이 공보의는 "병무청과 복지부 모두 협의했다고 한다. 지역 의료는 순회 진료를 더 하는 방안으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한다"며 "'어떻게든'이라니 말이 되느냐. 도대체 이 나라 공무원과 정치인은 국민 삶을 좌우하는 정책을 결정하면서 어떤 책임감도 느끼지 않느냐"고 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지역 의료 위기를 막기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국 보건지소 40%에 의사가 없다. 공보의 수를 줄이는 정부 결정은 지방 의료 붕괴를 가속화한다"면서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