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미필 사직전공의 3천명 동시 입대도 불가능
주수호 후보 “명확한 입영 기준·대책 발표해야”
의대 증원 사태가 길어지면서 사직 전공의 입영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군 미필로 의무사관후보생인 사직 전공의 3,000여명이다. 의료계는 정부가 사직 전공의 입영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주수호 후보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매년 군의관 800명, 공보의 300~400명 정도가 군 복무를 시작하고 이 인원과 거의 동일한 수가 전역한다. 한 해 정부가 군 입영 대상자로 소화할 수 있는 의사는 1200명 정도가 최대”라며 정부에 사직 전공의 입영 기준과 대책을 요구했다. 의무사관후보생은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없다(관련 기사: 政 "사직 전공의, 의무사관 입대까지 4년 대기할 수도").
주 후보는 “내년에 군의관과 공보의 1200명 가량의 전역이 예정된 상황에서 사직 전공의를 입영시키지 않을 수도 없다”며 “사직 전공의들이 내년에 병원으로 복귀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입영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 후보는 “정부가 수련병원 복귀를 약속한 사직 전공의는 입영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이를 거부하면 입영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려고 할 것”이라며 모든 군 미필 사직 전공의가 같은 선택을 할 경우 정부는 “고연차 전공의 우선 입영, 무작위 추첨 등”을 고심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같은 방식은 법 개정이 필요해서 추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주 후보는 이어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군 지휘 체계가 붕괴되고 국방부 업무는 사실상 마비돼 군 의료와 지역 의료도 붕괴될 위기에 놓였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직 전공의 입영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과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신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미봉책으로만 일관하려고 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후유증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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