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에 반대해 국방부 앞에 모인 사직 전공의들은 국가가 사직을 금지하고 미복귀 시 '처단'한다더니 이제는 입대조차 막는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공중보건의사 부족으로 지역 의료 위기가 뻔한데 오히려 선발 규모를 줄였다면서 무책임한 정책을 중단하라고 했다.

22일 국방부 앞에 모인 사직 전공의 150여명은 "군대 간다는 전공의를 막지 말라"면서 훈령 개정과 소급 적용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전공의 입영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상응하는 법적 조치와 소송을 진행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외쳤다.

해당 개정은 의무장교 선발대상자를 '현역 미선발자'로 새로 분류한다는 내용이다. 의료계는 선발 시기를 정부가 정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국방부는 집회 전날인 21일 미필 사직 전공의 3,300여명을 오는 2028년까지 순차 입영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집회를 진행한 분당제생병원을 사직한 송하윤 전공의는 "지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자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사직하면 군대를 가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말했다. 그런데 이제는 미필 사직 전공의가 (모두) 입대하면 군 (의료) 인력 조절이 어렵다고 한다"며 "대체 뭐 하자는 거냐"고 일갈했다.

송 전공의는 "전공의가 사직하자 사직 금지를 명령했고 정부 말을 듣지 않으니 계엄령으로 처단 명령을 내렸다. 이제 와서는 군대 금지 명령을 내린다. 정부가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다"며 "전공의들은 법을 지키는 국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서울아산병원을 사직한 정연욱 전공의는 정부의 일방적인 입영 정책 변경으로 경제적·법적 피해를 봤다면서 "국가는 여러분을 보호하지 않는다. 우리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정 전공의는 서울지방병무청이 2025년 입영 예정이라고 안내해 직장과 개인 사업을 정리했는데 정부가 최근 사직 전공의가 최대 4년까지 입영 대기할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 "국가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다"고 했다. 이후 민원을 제기했으나 "병무청은 잘못된 행정 안내를 하고 공식 문서로 기록이 남았는데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며 "국민은 대체 누구를 믿고 인생을 설계하느냐"고 했다.

정 전공의는 "의사는 응급 상황에서도 설명이 부족했다고 의료 소송을 당하고 심폐소생술 하느라 의무 기록이 부실하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지방병무청은 국민에 대한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 기관을 고발한다"고 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도 정부에 무책임한 처사를 멈추라는 뜻을 전했다. 이 회장은 주최 측에 전달한 서신에서 "올해 선발 공보의가 250명에 그치는 것은 물론 대다수 사직 전공의에게 (입대까지) 3~4년을 기다리라고만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면서 "병무청과 복지부는 공보의 정원을 협의하고 축소한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입영권을 보장하지 않는 무책임한 처사를 그만두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