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입대 시 군 의료자원 없어져" 우려
"공보의 사라지면 실재하는 의료공백 올 것"
대공협,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중단 촉구
공중보건의사들도 정부에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중단을 촉구했다. 이대로 의료개혁을 강행한다면 실재하는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0일 "공보의이자, 대한민국 정부의 공무원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한다"며 호소문을 발표했다.
대공협은 "(공보의들은) 지금 이 순간도 대한민국 격오지의 최전선에서 의료의 빈틈을 메운다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최남단 가거도와 최서단 백령도, 전국 곳곳의 교도소와 수십개의 섬을 지키는 병원선에서도 굳건히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공협은 의대생들이 현역 입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군에 입대할 인력이 사라지면 "진짜 의료공백"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공협은 "현역 입대한 의대생은 이미 8월에 1,000명을 넘었다. 의대생 2,64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70.5%는 현역 복무를 계획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의 입대가 시작되면 군 의료자원은 더이상 없다"며 "더이상 대한민국에 공보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와 선거용으로 만들어낸 허상의 어쭙잖은 '의료공백'이 아니라 실재하는 진짜 의료공백이 온다"고 했다.
계엄령 이전에도 정부가 공보의들을 "계엄군처럼 다뤘다"며 "어떤 법적 보호와 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조차 없이 하루 내지 이틀의 교육 이후 즉각 현장으로 투입됐다"며 "주 8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단서 하에 수당까지 장기간 미지급됐다"고 말했다.
대공협은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자리를 지켰다. 이제는 대한민국 격오지를 지킬 공보의를 지키고자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공협은 "전공의를 콕 찝어 처단한다던 폭압적인 대통령의 의료개혁은 이제 없다. 갈등 이전의 대한민국 의료는 이미 훌륭했으며, 든든한 의료가 곧 민생"이라며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대공협 이성환 회장은 이날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공무원 신분인 만큼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매우 조심스러웠다"면서도 공보의들이 담당하는 지역의료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고 전했다. 지난 2월 이후 대공협이 파견 공보의 문제를 제외하고 의정갈등과 관련해 공식 입장문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회장은 "지금 지역의료에 공백이 있다는 점은 따져야 할 사항이 많다. 단순히 걸어갈 거리에 의원이 없는 건지,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당장 치료받기 어려운 것인지를 따져야 한다"며 "수송 체계나 지리적인 특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공보의가 맡고 있는 부분은 (공보의가 사라지면) 말 그대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다"며 "(현 상황이 지속되면) 보건지소에서 의사들이 사라질 수 있기에 변화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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