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지수 중 45.6%에는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공보의 보건지소 배치 현황’을 분석해 7일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전국 138개 공보의 배치대상 보건소 중 9개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전국 1,223개 공보의 배치대상 보건지소 중 45.6%인 558개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2023년 27.6%(1,220개소 중 337개소)에서 18%p(221개소) 증가한 수치다. 시도별로 보면,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58.5%를 기록한 충북이다. 그 뒤를 경기 58.1%, 세종 55.6%, 전북 53.1%, 충남 53.0% 순이다.

전년 대비 증가 현황을 보면, 2023년 대비 2024년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39개소가 늘어난 충북과 전남이다. 그 뒤를 32곳이 늘어난 경북, 26곳이 늘어난 경기‧전북, 24곳이 늘어난 경남 등이 뒤를 이었다. 미배치율 증가폭은 경기가 29.2%p로 가장 컸다.

한편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 증가와 맞물려 2023년 대비 2024년 보건지소 진료환자는 감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7월 보건지소 진료인원은 54만2,729명으로 2023년 57만8,553명에서 3만 5,824명 줄었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으로 지역의료의 최후 보루인 보건지소마저 비상”이라며 “공보의 숫자가 감소한 것도 원인이지만 이를 알면서도 의료취약지의 유일한 의료제공자일 수 있는 공보의 파견을 남발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으로 공보의 파견이 계속되는 가운데 고령화가 심화되는 지역에서 만성질환 관리와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정운영에 책임있는 정부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