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안 해결을 위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중재 입장문

사단법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의대정원 문제 등 의정갈등 사태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7대 종교지도자들은 중재안을 발표합니다.

의료 공백 사태로 인한 국민 불편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종교계를 대표하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더 이상 국민의 희생이 없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여야의정협의체와 관계 당국에 중재적 입장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종교지도자들은 의사 단체는 물론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부와 정당, 의사 단체들은 의료대란을 종식하기 위해 책임 있고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종교지도자들은 지금의 사태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숙고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의사들의 노고를 평가하고 의료개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의료계도 국민의 건강과 역사에 오점이 남지 않도록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먼저, 정부는 의대생 휴학계 처리 문제는 더 이상 의료 현장의 공백을 없애기 위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현안인 의대 정원은 2026년도부터 원점 논의하는 것을 전제로, 기 결정된 2025년 의대 입시 정원은 각 대표 단체가 참여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추계기구를 구성하여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 정부는 의사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부의 입장을 천명해 주시고, 의료계에서는 여야의정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조속한 논의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환경(처우 및 노동시간) 개선, 전문의 인력 지원,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 불식과 건강보험 건실화에 대해서도 의료개혁 차원에서 적극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종교계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면서, 오직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국가 사회 공동체의 건강함을 유지하는 대승적 화합의 장을 함께 열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 진우(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공동대표 정서영(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공동대표 나상호(원불교 교정원장)
공동대표 최종수(유교 성균관장)
공동대표 윤석산(천도교 교령)
공동대표 이용훈(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공동대표 김령하(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