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사태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건강보험 재정이 2조원 가까이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에 보건복지부는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졌다고 반박했다. 대부분은 지급해야 할 진료비를 미리 줬을 뿐이며 비상진료 관련 추가 투입은 5,696억원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지난 2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월 2,085억원이 투입되는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 방안을 오는 11월 10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를 통해 추석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인상한 전문의 진찰료와 중증·응급 수술 추가 가산도 연장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환자를 병의원으로 회송하면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와 심폐소생술 등 응급의료행위 보상을 확대한다. 전문의 진료에 대한 정책 지원금을 지급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 입원환자를 진료하면 보상을 강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복지부 자료를 토대로 지난 6~8월분 수련병원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액 1조1,572억원 외에도 7개월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7,579억원을 투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추석 연휴 기간 추가 지원액 등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건강보험 재정 1조9,436억원이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투입됐다고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27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비상진료 관련 건강보험 지급액은 8월말 기준 5,696억원이라고 반박했다. 1조1,500억원은 “수련병원 선지급 금액으로 향후 지출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며 건강보험 재정 순부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지급한 건강보험 재정 5,696억원 중 2,945억원은 중증·응급 입원 진료 지원에 사용됐으며 2,850억원은 일반 입원 진료 지원에 쓰였다. 응급진료체계 유지에는 788억원이, 경증환자 회송에는 114억원이 지원됐다.

복지부는 “2023년 말 기준 건강보험 준비금은 28조원 규모로 양호한 재정 여건을 유지하고 있다”며 “합리적 의료공급·이용체계 유도, 재정 누수 방지 등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