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교수들이 집단휴진했던 수련병원 8곳을 건강보험 급여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했지만 실행하지는 않았다.

정부가 전공의 사직으로 경영난에 직면한 수련병원 74곳에 건강보험 급여 1조4,843억원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 집단휴진으로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고대안암병원 등 8곳도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 받았다.

18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병원별 선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전공의 수련병원 74곳에 1조4,843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해 6~8월분 급여비의 최대 30% 이내 금액이다.

정부는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의료기관 수술과 입원 등이 감소한 수련병원의 경영난이 장기화될 경우 필수의료 제공과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 선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전년도 건강보험 급여 매출의 30% 미리 지급하고, 사후 균등 분할해 정산하는 제도다.

당초 전공의 수련병원 210곳 중 105곳이 급여 선지급 신청을 했지만, 31곳은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급여 선지급이 결정된 74곳 중 상급종합병원은 43곳, 종합병원은 31곳이다.

역시 ‘빅5병원’에 선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가 가장 컸다. 서울아산병원은 6월분 337억6,300만원, 7월분 410억5,500만원, 8월분 357억8,900만원 등 총 1,106억7,000만원을 받았다.

세브란스병원도 6월분 285억7,800만원, 7월분 288억4,700만원, 8월분 305억3,200만원으로 총 879억5,700만원의 급여가 선지급됐다. 이어 서울대병원이 6월분 212억6,000만원, 7월분 233억6,600만원, 8월분 227억600만원으로 총 673억3,200만원을 선지급받았다.

삼성서울병원도 6월분 264억700만원, 7월분 305억1,200만원, 8월분 288억8,500만원 등 총 858억400만원의 급여가 선지급됐으며, 서울성모병원이 6월분 157억600만원, 7월분 186억3,900만원, 8월분 128억9,800만원 등 총 472억4,300만원을 지급 받았다.

아주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의 선지급금 규모도 빅5병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분당서울대병원에 지급된 6월분은 167억7,800만원, 7월분 169억5,100만원, 8월분 166억600만원이었다. 아주대병원은 6월분 109억9,900만원, 7월분 116억5,900만원, 8월분 113억1,500만원을 지원 받았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 수련병원 210곳 중 절반에 해당하는 105곳이 급여 선지급을 신청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수련병원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경영난이 지속되면 병상과 진료축소 등으로 국민 피해가 가중되는 만큼 선지급 선정기준 완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선지급된 급여를 정산해 반환해야 할 잔액이 있는 경우 내년 1월부터 6개월 간 해당 병원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6분의 1만큼 균등 분할해 회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