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현실감 없는 졸속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의협은 지난 27일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는 전문의·간호사 중심 체계로 전환다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중환자 개념’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의료현장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발표됐다”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의협은 전공의 사직으로 내년부터 신규 전문의 배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당장 내년 전문의 배출에 대한 해결책도 없이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중심 병원으로 만든다는 것은 근본 기능을 망각한 채 만든 졸속 시범사업임을 정부 스스로가 방증하는 꼴”이라고 했다.

전공의를 간호사로 대체하는 사업이라고도 했다. 의협은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든다면서 정작 전문의가 되기 위해 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들의 자리를 간호사로 대체해 간호사가 전공의보다 더 숙련된 전문 인력인 것처럼 포장한다”며 “대학병원 존재 이유와 국민 건강·생명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에 적합한 중환자 개념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광범위한 전문과목에서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동원해야 가능한 일을 정부가 급조하는 ‘(가칭) 중증 분류체계 혁신TF’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의협은 이어 “상급종합병원 기능 재정립은 의료계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중증 분류체계부터 선행돼야 한다”며 “제대로 된 분류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정부 멋대로 일부 재정지원이 시급한 분야에 수가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바꿔놓은 진료환경 내에서 의료계 자생만 강요하는 형국”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정부가 수련환경을 파괴하고 일부 진료과목 몰락을 부추기는, 의료상식이 부족한 졸속 정책 시행을 감행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모든 정책을 철회한 후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환자들이 진정 믿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마련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