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응급실 경증환자 쏠림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 중단에 지속 추진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응급실 내 중증환자 중심 진료가 자리잡아가고 있어 해당 사업이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5일 응급실 뺑뺑이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꼽히는 경증환자 응급실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에 67억5,000만원의 예비비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는 경증환자(K-TAS 4~5등급)를 타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해주는 사업으로 지난 6월 12일까지 약 4개월간 실시됐고 48억원의 예비비가 집행됐다. 중증도 분류는 3만2,304건이 이뤄졌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이 실시됐던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경증환자 비율은 22.4%로 전년 동기(35.9%) 대비 13.5%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경증환자 비중이 낮아졌음에도 복지부가 해당 사업을 4개월 만에 종료하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은 비상진료상황 초기 예비비로 지원한 사업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중증환자 중심 진료가 자리 잡아 가고 있어 지속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시범사업 종료 이후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경증환자 비율은 지난 7월 19.8%에서 8월 19.8%로 20% 이내 수준이다.

그러나 서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중요한 사업이 단기간에 종료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