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8년까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에 총 10조원을 투입한다. 재원은 건강보험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전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 추진 방안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오는 10월 2일부터 사업 참여 기관 신청을 받는다.

먼저 상급종합병원 중증 진료 비중은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중증 환자 비중 상향 목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병원별로 중증 환자 비중이 다른 점을 고려했다.

중증 환자 분류 체계도 개선한다. 먼저 이번 구조 전환 지원사업은 예외 기준을 둬 ▲2차 병원인 진료협력병원에서 의뢰한 환자 ▲중증·응급 상황으로 응급실을 경유해 입원한 환자 ▲중증 소아 환자는 현행 분류 체계에서 중증이 아니더라도 중증 환자로 간주한다.

또한 '중증 분류 체계 혁신 TF'를 구성해 "중증 분류 체계를 상병 기준이 아닌 연령과 기저질환 등 환자 상태를 반영해 분류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진료과목 간 균형이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도록 과목별 환자 비중 등을 세밀하게 살피고 그 범위 안에서 목표를 달성하겠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전환하면서도 종합의료기관으로서 전체적인 역량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과도한 병상과 진료량 확장을 막고자 병상도 축소한다. 지역과 병상 수준에 따라 5~15% 감축한다. 다만 어린이병상과 응급병상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인력 구조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진료를 중심으로 전문의·간호사 등 팀 진료가 이뤄지되 "인력 감축 없이 현행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효율화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다기관 협력 수련 모델을 도입해 전공의 수련 밀도를 높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은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의미 있는 수련을 할 수 있는 수련 환경 개선에 있다"면서 "다기관 협력 수련모델로 전공의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전공의 규모 축소가 아니다"라면서 "상급종합병원이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고 전공의는 수련생으로서 지위를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업 참여 상급종합병원은 진료협력병원과 연계해 참여한다. 이를 위해 의뢰 회송을 '전문 의뢰회송 제도'로 전환하고 권역 내 진료협력병원 간 진료 기록 등 환자 정보를 공유해 "패스트트랙으로 진료받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3년 동안 연간 3조3,000억원씩, 총 10조원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한다. 앞서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에서 발표한 5년간 10조원 지원과 별도다.

중환자실 입원 수가 인상에 총 6,700억원을 투입한다. 중환자실 수가는 50% 인상해 일당 30만원으로 한다. 2~4인실 입원료도 50% 인상해 일당 7만5,000원을 가산한다.

수술 수가 인상에는 3,500억원을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다루는 910개 수술 수가와 해당 수술 마취료를 50% 인상한다. 두경부암 등 중증 암 수술과 심장·뇌혈관 수술을 비롯해 고난이도·응급 비중이 크고 수술 후 중환자실 입원 비율이 높은 수술을 대상으로 한다.

수가 인상은 이번 사업 참여 병원을 시작으로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저수가 구조 퇴출"을 실현하게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비상진료 지원 항목을 제도화해 상급종하병원 구조 전환 지원 수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와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24시간 이내 중증·응급수술 가산에 1,500억원을 투입한다. 24시간 진료 지원에 7,300억원, 전담전문의 중환자실과 입원 환자 관리료 3,000억원 등이다.

복지부는 "중증·응급 수가 인상으로 응급 환자에 대한 후속 진료 역량을 확보하고 응급 진료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해마다 투입하는 3조3,000억원 가운데 1조원은 성과평가를 거친다. ▲병상 감축 이행 성과 ▲적합 질환 환자 진료 비중 ▲진료 협력 실적 등을 고려해 상과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적을 평가한 뒤 2026년 지급한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이번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은 지난 8월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의 첫 번째 사업이자 의료개혁과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이끄는 마중물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병원은 물론 국민 호응도 당부했다.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는 지역 병의원을 이용해 달라"면서 "이들 병원을 이용하더라도 상급종합병원 이용이 필요해지면 언제든지 빠르게 (상종으로) 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