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1,700억원이 넘는 비용을 전가하면서 책임을 떠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지자체에 재난관리기금 총 1,712억원을 투입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에는 655억원을 요청했다고 공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6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코로나19 재난 관리, 2020년 호우·태풍 복구에 더해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서도 재난관리기금과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박 시의원은 정부가 의료대란의 책임을 지자체에 지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시의원은 “정부는 대외적으로 의료 공백 상황을 부정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각 지자체가 시민을 위해 모은 재난기금까지 끌어다 쓰고 있다”며 “정부가 스스로 일으킨 의료대란의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무책임하고 모순적인 처사”라고 비난했다.

박 시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해, 대형 사고 등 예측 불가능한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함”이라며 “정부가 무능하고 독선적이면 예측 불가능한 사회 재난이 발생해 막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제는 의료대란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는 점”이라며 “정부가 얼마나 많은 책임을 지자체로 전가할지,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낭비될지 알 수 없다. 정부는 하루빨리 독선적인 태도를 버리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