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사직 전공의 중 일부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정부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하는 한편, 복귀 전공의 명단 공개 시 엄중 대처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은 하루라도 빨리 복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려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9월 하반기 수련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7월부터 수련병원별 전공의 결원을 파악하고 전공의 모집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까지도 명확히 의사 결정을 하지 않은 전공의들이 많다. 오히려 일부 전공의는 환자, 병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잘못된 법 해석으로 정부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복귀를 바라며 최대한 배려하고 보호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태도는 결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복귀 전공의를 방해하려는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복귀하려는 전공의를 방해하려는 불법적인 행동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이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져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매우 우려되는 현상”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동 사안에 대해 즉각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는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가고 전문의 자격취득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의료 공백상태가 5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다. 의료 현장 혼란을 빠르게 해소하지 못하고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라며 “정부는 환자와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의료 현장과 소통해 비상진료체계를 꾸준히 보강해나가고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