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은 빨라야 27학년도부터…준비 최소 기간 必"
"의료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 정책 위해 국민 나서 달라"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절차가 시작됐지만 의료계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라면서 의대 증원 백지화를 위해 국민이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의협은 9일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순리와 법에 따라 의대 정원을 논할 수 있는 가장 빠른 학년은 2027학년도"라며 정부가 2025학년도를 포함한 "모든 증원을 취소"하고 "순리로 돌아와 정책을 추진하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의협은 일주일 전인 지난 2일에도 임현택 회장 명의로 증원을 막기 위한 국민 지지를 요청했다.
의협은 전날(8일) 여·야·의·정 협의체는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전면 백지화 후 가능하다고 공언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되돌리기 어렵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의협은 "국민이 정부에게 순리로 돌아오라 요구해 달라"고 했다.
의협은 "국민 생활에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을 정부가 이렇게까지 허겁지겁 처리하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필수의료와 의대 정원 정책을 "국민의 이해를 충분히 구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정해둔 의대 증원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투명하고 차분하게 논의하자"고 했다. 2027학년도가 현 시점에서 "의대 정원 변경을 법에 맞게 논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라고 했다.
의협은 "정부는 증원을 강행하면서 법과 원칙을 어겼다. 2026학년도도 이미 정상적인 논의를 하기에 늦었다"며 "의대 정원 증원과 감축 사이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증원 백지화가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거라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증원 취소는 수험생과 학부모도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고 했다. 의대 증원을 2년 미루더라도 "7년 후 의사 수 차이는 2% 수준에 불과하다. 사회적 비용은 매우 적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 현장 위기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추석이 끝이 아니고 응급실만의 문제도 아니다. 필수의료 중추인 대학병원은 한계에 달했고 남은 의료진은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다"며 "이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전공의 복귀고 의대 증원 백지화는 이를 위한 최소 조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다음 단추 끼우는 법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 없다. 단기적으로는 전공의가 돌아와 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올바른 정책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순리와 합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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