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의대 증원 철회? 재고할 가치도 없다"
"정치권,정쟁화 말고 실질적 대책 제시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의료계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철회 요구를 “재고할 가치도 없다”고 했다. 응급의료 공백 사태 책임도 사직한 전공의에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9일 성명을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2026학년도 정원에만 국한하지 않은 폭넓은 논의 가능성’을 언급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의대 증원을 정쟁화하려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당리당략을 위해 정책을 흔들지 말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전공의 복귀는 필요하나 불법 의사에 굴복해 의대 정원 증원을 포기하거나 유예하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근거 없는 의료계와 정치권의 무책임한 압력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응급실 사태가 증폭됐다며 "응급의료와 배후 진료를 위한 일부 수술과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의료대란 또는 의료붕괴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불안을 가중시켜 의료개혁 속도만 늦출 뿐이고 이는 병원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이 바라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권에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여당인 국민의힘에 “최근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 추진 유예와 규모 조정, 담당 관료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 상황을 타계할 구체적 대책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여·야·의·정 협의체가 정치적 쇼가 아니라면 의료계를 설득할 구체적 계획을 밝히라”고 했다.
의대 증원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말꼬리를 잡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주장이 공식적인 대안인지, 과학적 근거는 무엇인지 제시하라"며 "정치 목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흔든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이어 "진료지원(PA) 간호사 활용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라"며 “일부 의사의 불법 집단행동이 더 이상 자신의 이익을 지키지 않는 무기가 되지 않도록 의료체계도 손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사 집단행동과 감염병 유행 등 재난 상황에서 의료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의대 정원 증원을 조속히 추진하고 공공병원 인프라를 강화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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