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상대가치 상시 조정’을 최우선 과제로 수가체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의료계 반대가 큰 ‘검체검사 위수탁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수가체계 개선을 통해 위탁 의료기관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수가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 과장은 “현재 가장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는 것은 ‘상대가치 상시 조정’이다. 올 연말이면 비용분석위원회 (원가) 분석 결과가 나오는데, 이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행위별 수가 적정화 작업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필수·공공에 해당하는 분야 외 (수가) 전체를 조정한다는 관점에서 과보상 영역을 조정하고 저보상 영역은 개선해 전체적으로 균형 수가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보상 영역으로 ‘진찰료·수술수가·마취수가’ 등을 꼽았다.

유 과장은 “저보상 영역으로 진찰료가 낮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있고 수술수가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며 “마취수가도 저보상 돼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비용분석 후)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조정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의료수가 자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그동안 1~3차 개편을 할 때도 (균형 수가) 관점으로 분야별 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회계비용분석자료가 모아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들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의료계 내 반대가 여전한 ‘검체검사 위수탁체계 개편’과 수가체계 개선을 함께 봐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유 과장은 “상대가치 조정은 자연스럽게 검체검사 위수탁과 연결된다. 검체검사 위수탁 (수가) 배분 비율을 논의하면서 위탁기관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진찰 영역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해 단순히 수가 배분뿐만 아니라 진찰료 등 저보상 행위로의 수가 이동 등을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의료계 내에서도 너무 검사만 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진찰’을 하고 싶다는 요청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과보상) 수가만 낮추고 (저보상 행위로) 수가 이동을 시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있는데, 균형 수가 관점에서 (과보상 행위 수가를 낮춰 마련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균형 수가를 위한) 재정이 더 필요하다면 추가 재정을 투입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