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가보상체계 개편을 위해 본격적인 ‘의료비용 분석’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2025년 제2차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건강보험수가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요양기관 의료비용 자료를 정기 분석하기 위해 지난 2021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제2차 종합계획에서 의료비용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상대가치점수 조정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위원회는 의료비용분석조사를 통해 상대가치 조정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2025년도 추진계획 ▲상급종합병원 대상 의료비용 분석계획 등을 논의했고 의료비용 분석 원칙을 세웠다.

이에 따라 향후 상대가치 조정주기 2년에 맞춰 전년도 회계자료를 매년 12월까지 분석하고 보완을 거쳐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는 내년 4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해 2023년과 2024년 회계자료를 동시에 분석할 계획이다.

다만 2023년도 회계자료는 지난 2024년 1월에 있었던 3차 상대가치 개편 이전 자료임을 감안해 기존 상대가치 개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비용·수익자료를 보정할 방침이다.

또한 분석 결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조사기관 수를 확대하고 조사기관 유형도 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다변화한다.

이와 관련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일환으로 19일 현재까지 의료비용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신청한 상급종합병원은 22개소이며 6월 말까지 더 많은 병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다만 논의가 진행 중인 사항 등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논의를 거쳐 공개 여부, 공개 범위, 공개 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7월부터 소위원회를 가동해 의료비용·수익 자료의 세부적인 분석 방법 등을 본격 논의한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료비용분석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행위별 비용대비수익을 도출해 저평가된 수가 항목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정부는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활용해 수가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