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등을 막고자 오는 11일과 16일 연속으로 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개편안을 두고 의료계 내부 찬반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개원가는 위탁검사관리료 폐지와 분리 청구 도입이 일차 의료기관 경영난 악화로 이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분리 청구로 행정 부담까지 늘어나면 검사 '포기'와 검진 '거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강행한다면 국가 암검진을 보이콧(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자궁경부암 검진의 핵심이 세포병리검사다. 상호정산이 아닌 분리 청구 방식으로 간다면 의료기관은 손해를 감수하며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다. 정부 스스로 국가 암검진 사업 근간을 흔드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저수가로 어려움을 겪는 산부인과 일차 의료기관으로서는 제도 개편 강행 시 "검사 처방과 암 검진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곧 여성 건강을 비롯한 필수의료 분야 전반이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 개편안대로면 "산부인과 의원은 경영난 심화로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필수의료 숨통을 끊고 있다"고 성토했다.

정부가 최근 제도 개편 후 상대가치 조정으로 과보상 검사료 비용을 진찰료 등 저보상 행위로 옮기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현실을 모르는 기만에 불과하다"고 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가 정말 의지가 있다면 진료비와 검사비를 먼저 상향했을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보건 당국의 행보를 봤을 때, 개편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100% 보전해 주리라 믿는 의사는 아무도 없다"고 했다.

대한류마티스내과의사회 역시 반복 검사가 중요한 만성질환과 암 검진 진료 부담이 커진다면서 이대로면 필수의료 접근성 악화를 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류마티스내과의사회는 "현행 검체 검사 비용 구조는 저수가 체계에서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면서 "이를 협의 없이 폐지하거나 분리청구 방식으로 강행하면 의료기관 업무 폭증으로 인한 현장 혼란으로 검사 축소와 진단 지연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협의체를 즉시 가동하고 지속 가능한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도 정부 개편안을 철회하고 의료계와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제도 개선 방향은 "기존 틀을 허무는 방식이 아니라 안전성과 품질 관리를 위한 정밀 보완"이어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의료계와 전문학회, 수탁기관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에서 논의 과정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했다.

피부과의사회는 "정부는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한적인 시범사업으로 개편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개편은 유의미한 개선이 입증된 항목에 한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학회가 정부 개편안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료계 내부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지난 6일 용인시의사회는 "일부 학회가 의협을 공식적으로 거치지 않고 정부와 협력해 검체 수탁 관련 법안 추진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안 추진에 동조해 의협의 단일한 방향을 훼손하고 회원 전체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했다"면서 이들 학회 활동을 일부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한병리학회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에 위수탁 제도의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대한병리학회는 지난달 22일 공개한 입장문에서 "개원의협의회(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이 주장하는 기존 관행 유지에 명확히 반대한다"며 "환자 안전과 검체 검사 질 관리를 위해 위수탁 과정의 구조적 개편과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병리학회는 현행 위수탁 제도에서 많은 수탁검사기관이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과도한 수가 할인 등으로 과도한 양의 검체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빠졌다고 했다. 오류 발생 위험이 상존하는 검체 검사 특성상 이런 문제로 인해 "병리 검체 검사 과정의 오류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현행 위수탁 제도가 "준불법적이거나 리베이트 성격이 짙은 관행이 이어진다"며 정부 개편 방향을 지지했다. 이번 개편이 "돈 문제를 넘어 환자 안전과 의료 시스템 전체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면서 "의료계 전체가 당장의 이익보다 더 넓은 시각에서 국민 보건과 의료 발전이라는 대의를 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