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을 "의약분업 파기"로 간주하고 국회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3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경우라도 성분명 처방은 용납할 수 없다. 이를 추진하는 모든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전면 대응을 선언했다.

이날 공개한 입장문에서 김 회장은 "성분명 처방은 의사의 전문적 진료 행위 권한을 침해하고 임상 현실을 무시한다"며 "경제 논리를 앞세워 국민 건강을 도박판에 올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약사단체(대한약사회)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전문가단체다. 그런데도 국민 위험을 못 본체하고 의료 본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경제 논리로 국민건강을 담보삼겠다니 유감스럽다"고 했다.

성분명 처방을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시대착오적이자 세계 어디에도 없는 비상식적 폭거"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정부가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대로 성분명 처방을 강행한다면 '의약분업 파기'이며 또 다른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예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원내 제조 허용과 환자 선택분업으로 전환을 즉각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김 회장의 국회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당정과 약계 움직임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법안 저지 로드맵을 수립하고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으나, 이날 약사회가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면서 계획을 앞당겼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전체 로드맵을 밝히기 어렵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의약분업 파기 내지 환자선택분업으로 전환으로 나아가리라 보고 있다"면서 "다양한 행동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전 의료계 중지가 모인다면, 더 파급력 큰 행동까지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정부와 정치권은 의료계가 지적한 개정안의 문제를 살펴 슬기롭게 해결하길 바란다"며 "의협은 '제2 의약분업' 사태와 맞먹는다고 보고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