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증환자부터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향후 요양병원은 지역사회로 복귀를 돕는 의료와 재활치료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20일 경기도립 노인 전문 남양주병원을 방문해 “환자와 가족이 부담하는 사적 간병비가 연간 10조원을 넘어서면서 간병파산이라고까지 불리는 간병비 문제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요양병원 간병지원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전체 요양병원 중 단 1.5%에서만 지원 받을 수 있다”며 “새 정부 공약사항인 만큼 의료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부터 간병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사적 간병비는 지난 2008년 3조6,000억원에서 2018년 8조원, 지난해 11조4,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반면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인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은 전체 요양병원 1,334곳 중 1.5%인 20곳만 참여하고 있다.

더불어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간병인 자격기준과 업무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급성기 치료 이후 지역사회로 복귀를 돕는 의료와 재활치료 중심으로 요양병원 기능 강화도 추진한다.

주 부위원장은 “간병인에 대한 자격기준과 업무기준을 명확화하고 교육을 강화해 전문적 양성체계를 구축하는 등 양질의 돌봄 인력 공급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향후 요양병원은 수술이나 급성기 치료 이후 지역사회로 복귀를 돕는 의료와 재활치료 중심으로 전문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주 부위원장은 치매안심병동과 재활병동을 직접 살펴보고 병원 관계자와 종사자들을 만나 요양병원의 기능분화·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도 청취했다.

주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의료비가 폭증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료 공급과 이용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꾸준히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발굴하겠다”며 “올해 수립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