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라도 성분명 처방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주장에 의료계는 “새로운 불법 구조”를 만들어낼 뿐이라고 비판했다.

공단 노조는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선진국 수준의 약가제도와 유통구조 개선으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계는 반대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불법 리베이트 척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지만 “단편적이고 이상론적 정책을 무리하게 강행하면 의도와 달리 새로운 불법 구조를 만들어내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내과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은 이론적으로 약가 인하와 유통 투명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오히려 약국 단계에서 약제 선택을 둘러싼 혼란을 초래하고 새로운 이해관계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성분명 처방의 일반화는 의사의 처방 선택권을 제한하고 약국에 약품 선택권을 넘겨 환자 안전과 치료 일관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공단 노조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이유로 의료계를 비판하면서 정작 46억원대 횡령 사건 등 내부 통제 부실에는 침묵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내과의사회는 “국민 보험료 수십억원이 손실된 사태에 대해 노조가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이 의료계를 향해 도덕적 우위를 점하려는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며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의료계 비판에 앞서 공단 스스로 관리 체계 허점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하는 게 국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