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처우와 "내가 정말 지역 의료 공백 해소에 이바지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흔들고 있다. 공보의들은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조한다면 공보의 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9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에서 공보의 제도 현황과 전망을 짚고 적극적인 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공협에 따르면 90%를 넘던 공보의·군의관 선호도는 최근 조사에서 29.7%를 기록하며 30% 아래로 떨어졌다. 현역 입대 선호도가 상승하고 의정 갈등 시기를 거치면서 공보의 수도 급감했다. 2009년 1,137명이던 신규 편입 공보의는 2025년 247명으로 78.3% 줄었다. 전체 공보의 수도 2011년 2,901명에서 2025년 945명으로 67.4% 감소했다.

대공협 이성환 회장은 "군 복무에 대한 의사 사회 인식이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면서 "현역과 공보의·군의관 사이 복무기간 차이가 단순한 불평등을 넘어섰다. 이제는 현역이 합리적인 선택이 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역·필수·공공의료가 강조되면서 공보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공보의가 대체복무를 넘어 "국가가 의료 인력 수와 배치를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무 기간 단축과 처우 개선, "적정 배치와 활용"으로 공보의 제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대공협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배치 적정성 위원회'를 두고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도입해 "전역 후 지역 의료기관 취업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공협 김우남 부회장은 "실제 의료 취약지에 배치된 공보의는 공보의 제도가 의료 공백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강했다. 이렇게 본인이 (공보의가 정말 필요한 의료 취약지에) 적정하게 배치됐다고 평가한 공보의는 지역의료에 대한 관심 역시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면, 공보의는 지역 의료 자원으로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공보의 복무 중 지역 의료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경험이 곧 지역의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의료 인력의 지역 정착으로 이어진다. 공보의 제도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의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