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 건강돌봄센터 설치 등 정책제안 공개
김동현 소장 “농어촌 지역 공보의 수 감소 따른 의료 공백 해소”
정부가 의료취약지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부족 문제를 ‘시니어 의사’ 투입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섰지만 공중보건 현장 전문가들은 의료 취약지역 공보의 공백에 대비해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새로운 의사 인력 양성 트랙이 필요하다고 했다. 진료실을 찾는 환자만이 아닌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건강 문제를 고민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 건강 돌봄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는 지난 18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제안서를 공개했다. 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는 이 정책제안서를 대선 공약으로 각 당에 제안할 계획이다. 지난해 1월 창립한 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는 의학계 전문가와 보건소·보건지소 등 지역 보건현장에서 활동하는 공중보건 전문가 17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는 먼저 공보의 3년 근무 과정을 일종의 수련 체계로 전환하는 ‘지역의료 전문가 과정(가칭)’을 제안했다. 이는 공보의 복무 기간 중 공공의료기관에서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등 일차 진료 관련된 수련을 받고 보건지소로 배치해 공보의의 지역 의료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공보의 감소 대비책의 일환으로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의사 인력 양성 트랙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김동현 소장(한림의대)은 “공보의로 의료 취약지를 땜질하는 식은 끝났다. 보건지소에서 하루 환자 5~10명 고혈압이나 당뇨 약 처방해주는 식의 조직은 지금의 현실 속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며 “공보의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복무기간 중 지역의료 전문가 과정(가칭)을 마련해 수련을 받고 보건지소로 파견해 역할 할 수 있게 하자는 게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주하며 지역 주민 건강을 돌보는 양질의 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와 공중보건이 결합된 훈련을 받은 새로운 전문의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며 “이는 농어촌 지역 공보의 수 감소에 따른 의료 공백 해소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 공보의 감소로 인한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보의 대신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관리의사’를 채용하거나 보건진료소장 등 기타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돌봄 FMTP(Field Management Training Program)’ 과정을 신설해 ▲의료 ▲건강증진 ▲건강돌봄 역량 등을 배양하는 교육을 시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특히 지역의료 공백을 대비하고 고령화로 급증한 건강돌봄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전면 개편 방안도 내놨다.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기능을 재편해 지역을 단위별로 쪼개 촘촘하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건강돌봄센터를 신설 하자는 것이다.
평균 인구 1만명당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통합한 건강돌봄센터 1곳씩 설치하고 의사 1명, 간호사 3명(보건진료소장, 방문건강관리 간호사 등), 영양사, 운동사, 사회복지사 등 다학제 팀이 일차진료, 만성질환관리, 건강증진사업, 통합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지역 내 보건의료서비스와 건강관리서비스 요구도를 파악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복안이다.
김 소장은 “건강돌봄센터 논의가 본격화된다면 지역에 따라 민간 의료기관이 많은 도시 지역은 예방·보건 방향으로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농촌 지역은 공보의도 빠져나가고 민간 의료기관도 없어 80~90세 노인에 대한 의료 케어는 누군가 해줘야 하는데 일차의료 담당 의사가 건강돌봄센터에서 진료 기능을 맡고 방문 진료도 하는 등 지역별로 유연하게 역할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지역의사회와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과 건강돌봄센터를 어떻게 연계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다.
김 소장은 “농촌지역은 더 (진료 관련)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겠지만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는 거의 세부 전문의가 의원급에 있다”며 “지역 의사회와 협력해 건강돌봄센터가 일차 스크리닝을 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소자은 “베이비부머가 대거 후기 고령으로 넘어가는 시대다. 그에 맞는 의료체계도 필요하지만 건강 돌봄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만들어진지 50~60년이 됐다. 시대적 요구에 맞춰 재편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관련기사
- 政, 보건소 공보의 부족 ‘시니어의사’로 채운다
- 韓, 정부 의대 모집인원 ‘동결’ 틈타 한의사 활용 주장
- 의대생 95% "공보의·군의관 복무 기간 단축하면 지원"
- 의정갈등 이후 의대생 1882명 현역 입대…849% 급증
- 현역 입영 ‘군 휴학’ 의대생 2천명↑…군 의료인력 수급 ‘빨간불’
- '국가가 부를 때까지' 입영 대기 훈령에 사직 전공의들 헌소 청구
- 제도 존속 위기에 "공보의·군의관 복무 2년 이내 단축 必"
-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3→2년’ 단축법 발의
- 약사회, 민주당에 약사법 ‘방문약료’ 명시 정책 제안
- 내년 3월부터 ‘65세 이상·장애인’ 등 통합돌봄 제공
- 의대생 현역 입대 4천명 돌파…공보의 감소하는데 보건지소는 늘어
- "헌법보다 낡은 농어촌의료법…보건진료소 권한 강화 必"
- ‘오락가락’ 소아·응급의료취약지 선정 기준…“政, 자의적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