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후 주요 보건의료정책부서 실·국장 인사 없어
내부에서도 ‘이례적’이란 분위기…10월 국감 후 인사이동 전망 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 인사 후 주요 부서 실장과 국장급 인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10월 국정감사 후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청년의사).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 인사 후 주요 부서 실장과 국장급 인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10월 국정감사 후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청년의사).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 인사 외 주요 부서 실장과 국장급 인사가 이뤄지지 않아 내부에서도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10월 국정감사 후 인사이동설이 힘을 얻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복지부장관에, 이스란 전 사회복지정책실장을 제1차관에, 이형훈 전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제2차관에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통상적으로 장·차관 임명 후 빠른 시일 내 실무를 담당하는 주요 부서 실·국장 인사가 이뤄지는 것이 관례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통령 취임 100일 훌쩍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복지부 내에서도 “이유를 알 수 없다”, “장·차관 인사 후 이들을 보좌해 실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인사가 이렇게 진행되지 않은 적은 없었던 것 같다”는 등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내부에서는 “일부 실장급 인사가 퇴임 후 자리를 수소문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지만 공식 인사 발표가 나지 않으면서 소문만 무성할 뿐이다.

이처럼 주요 부서 실·국장급 인사가 늦어지며 윤석열 정부에서 보건의료정책을 총괄 지위했던 인사들이 이재명 정부 초반에도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복지부 내에서 보건의료정책을 다루는 주요 인사 임명 현황을 보면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2024년 6월 30일,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과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2024년 5월 1일 각각 임명됐다.

이 외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024년 7월 1일 임명됐으며,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들보다 더 오래 전인 2023년 12월 13일 임명돼 임무를 수행 중이다. 보건의료정책실에서 보건의료정책, 건강보험정책을 직접 다루는 주요 인사들 모두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후 1년 넘게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10월 셋째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 후 대대적인 실·국장 인사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 한 고위 인사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장·차관 인사 후 이렇게까지 실·국장 인사가 지연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내부에서도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반응이 크다”며 “다만 오는 10월 국정감사 후 인사가 있을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래도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들이 많다보니 국감까지 정책 추진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뜻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감은 정권 출범 후 100일 남짓 지난 시점에서 진행되다보니 전임 정권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에 대한 질의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해 정책을 직접 추진했던 전 정권 인사들이 마무리까지 하고 자리를 이동해야 한다는 인식이 인사에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이번 국감은 아무래도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들 위주로 질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대 정원 증원과 이에 따른 의-정 갈등 등 봉합된 것처럼 보이는 문제들도 따져보면 아직 수습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 내에서도 윤 정부 인사들이 국감 때까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역 의료계 한 인사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여러 정책들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여전히 추진 중”이라며 “아직 이재명 표 보건의료정책이 본격 추진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국감에서는 전임 정부 인사들이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뤄지고 있는 실·국장급 인사에서는 의사 출신 인사들에게 역할을 줬으면 한다. 배경보다는 전문성과 행정경험을 중시하는 이재명 대통령 인사 스타일에도 적합한 인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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